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KISA 공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사전 동의

문제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원칙이며,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후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
  2. 수신거부를 한 사람에게도 발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속 전송할 수 있다.
  3.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4. 광고에는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후 전송을 금지한다. 야간 전송에는 별도 사전 동의 규정이 있으며, 광고에는 전송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수신자의 의사를 무시한다. 3번은 야간 별도 동의 규정을 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4번은 표시사항 규정을 누락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https://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EC%A0%9C50%EC%A1%B0

문제 2 — 비밀번호 저장 방식

문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운영자가 복호화할 수 있도록 평문 또는 가역 암호화로 저장한다.
  2.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3. 비밀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로그에 평문으로 남긴다.
  4.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가 있으면 비밀번호 보호는 필요 없다.

정답

2번

해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구현에서는 검증 목적에 맞는 비밀번호 전용 해시와 적절한 솔트·작업량 설정을 검토해야 하며, 평문 보관은 피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1번은 DB가 유출될 때 원문 노출 위험을 만든다. 3번은 인증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부정한다. 4번은 접근통제와 저장정보 자체의 보호를 혼동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672&chrClsCd=010201

문제 3 — 시큐어코딩과 운영 통제

문제

보안 취약점을 줄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통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운영 배포 전에 형상·버전·배포 이력을 관리하고 취약점 점검 결과를 추적한다.
  2. 소스코드가 완성된 뒤에는 변경 이력을 삭제해 저장 공간을 줄인다.
  3. 외부 라이브러리는 출처와 버전을 확인하지 않고 최신 파일을 즉시 운영에 반영한다.
  4. 취약점이 발견돼도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위험 수용 승인 없이 방치한다.

정답

1번

해설

KISA 공개 심사자료는 소스코드 보안을 위해 형상관리·버전관리·배포관리와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이력을 확인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공급망 위험을 줄이려면 의존성의 출처·버전·취약점과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미조치 위험은 승인·기한·보완통제를 갖춰 관리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은 변경 추적성과 감사 가능성을 훼손한다. 3번은 검증되지 않은 의존성을 운영에 넣는 위험한 방식이다. 4번은 위험 수용과 방치를 혼동한다.

출처 또는 검증 근거

KISA, 「본인확인기관 지정·정기심사 평가기준 해설서」의 시스템·네트워크 운영·보안·관리 항목: https://identity.kisa.or.kr/web/main/file/download/uu/6d958a917cd44e92909d59a4c2b14079

세 문항은 학습을 위한 창작 문제이며, 법령·고시의 실제 적용은 최신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