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세 문항은 공개 기출문제의 원문을 재현하지 않은 창작 문제다. 정답과 해설은 게시 시점에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KISA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문제 1 — 접속기록 보관기간

문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어떤 경우에도 1개월만 보관하면 된다.
  2. 접속기록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일정한 고위험 처리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 대상이 될 수 있다.
  3. 접속기록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후 작성하면 된다.
  4. 접속기록은 위·변조 방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번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준 제8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다. 또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점검이 요구된다. [1]

오답 포인트

접속기록은 장애나 침해사고 뒤에 기억으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처리행위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적 기록이다. 보관기간뿐 아니라 위·변조·도난·분실 방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출처 또는 검증 근거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https://www.law.go.kr/LSW/admRulSideInfoP.do?admRulSeq=2100000281400&chrClsCd=010201&dashNo=&docCls=jo&joBrNo=00&joNo=0008&urlMode=admRulScJoRltInfoR

문제 2 —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택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술적 조치만 하면 된다.
  2. 내부 관리계획, 접속기록 보관 등을 포함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외부 수탁자는 안전조치 의무와 무관하다.
  4. 안전조치는 유출사고가 확인된 뒤에만 마련하면 된다.

정답

2번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고 후 대응만이 아니라 예방적 안전성 확보 의무다. [2]

오답 포인트

법규상 안전조치는 특정 보안제품 하나를 설치하는 의미가 아니다. 조직의 관리체계, 접근통제와 인증, 암호화, 기록 보관 및 물리적 보호를 위험에 맞게 함께 운영해야 한다. [2]

출처 또는 검증 근거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20보호법/제29조

문제 3 — 웹 인증 결과의 무결성

문제

KISA 본인확인서비스 취약점 자체점검 자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통제는?

선택지

  1. 브라우저가 전달한 본인확인 결과를 서버가 검증 없이 신뢰한다.
  2. 본인확인 결과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서버 측 검증과 가맹점 고유 키 등 보호수단을 적용한다.
  3. 관리자 URL을 예측하기 쉽게 공개해 운영 편의성을 높인다.
  4. 중요 페이지의 세션 검증은 로그인 직후 한 번만 수행한다.

정답

2번

해설

KISA 점검 자료는 본인확인 완료 후 결과정보가 이용자를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노출·위변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가맹점 고유 키 등록과 암호키 갱신, 중요 데이터 접근권한 강화 등 대응을 제시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값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서버 측에서 무결성과 업무 흐름을 검증해야 한다. [3]

오답 포인트

인증 완료 화면을 보았다는 사실과 서버가 검증 가능한 인증 결과를 받았다는 사실은 다르다. 또한 관리자·중요 페이지는 페이지별 세션 및 권한 검증이 필요하며 URL 은닉만으로 접근통제를 대신할 수 없다. [3]

출처 또는 검증 근거

[3] 한국인터넷진흥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기관 취약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https://identity.kisa.or.kr/web/main/file/download/uu/4b09e2c3f5f544f9a37ba401ec8153c5